무고죄 성립요건 위증죄랑 다릅니다

몇 년 전 미투 사건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

그러면서 결국 무고죄로 혐의를 벗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

무고죄가 무엇이고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위증죄랑은

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 

무고죄-성립요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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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고죄란

 

무고죄란 쉽게 이야기해서 무고한 사람을 허위신고하여 처벌을 받게

하려고 했다는 죄 입니다. 이해하기 너무 쉽죠?

 

무고죄는 징역 10년이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무고죄 성립요건

 

무고죄 성립요건이 궁금하실거에요. 당한 사람도, 혹은 자신이 무고죄의

대상이 된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.

 

무고죄 성립요건은 상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

경찰,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

직접 신고하를 하여야 성립이 됩니다.

 

무고죄 성립요건이 안 맞는 경우는 

 

•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
• 상대방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지만,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만 고소
• A가 B를 강간했다고 A가 스스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
• 고소 혹은 신고를 하였지만, 형사범죄가 아닌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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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증죄와 무고죄의 차이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.

 

위증죄는 여기저기 들어보셨겠지만,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,

그리고 선서를 통해 거짓증언을 하지 않겠다 했지만, 거짓 증언을 했을 때

생기는 범죄입니다.

 

벌써 무고죄와 차이가 있죠?

 

무고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 

하지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합니다.

 

무고죄는 직접 공무소,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만

위증죄는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입니다.

 

그 외에도 차이점은 있지만, 이 정도만 아셔도 위증죄와 무고죄

구분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

 

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억울하게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여

무고죄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으며, 본인이 무고죄를

당하게 된 상황이라면, 깔끔하게 죗값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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